중국측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에 국한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중국인 입국 제한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의 방역강화 조치로 중국이 반발하여 상응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바로 행동에 나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측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발표

주한 중국대사관은 어제(10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이 방문과 통상, 관광, 의료, 일반 개인 사정 등을 포함한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해제에 따라 조정할 것"

 

일주일 전에 발표한 것처럼 이번 조치는 한국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상업무역(M) 등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중국 내 한인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사업 개선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비자 어떻게 조치했나?

중국이 발급을 중단한 단기비자(180일 이내)의 종류는 상업무역(M), 중국 체류 외국인 방문 및 일반(S2), 관광(L) 등이 있습니다 다. 취업(Z), 유학(X1), 가족동반(S1) 등 180일 이상 장기비자가 계속 발급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관광비자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국 친지 방문을 위한 비자(S2) 전면 중단입니다 . M비자는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기업이 발급한 사업활동 증빙서류나 중국 기관의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지방정부 초청장이 있어야만  M 비자를 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 비자는 중국과 한국에서 사업을 떠나는 사업가들이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소규모 무역, 여행 등을 유지·보수하는 근로자들도 M 비자를 받아 왔습니다.

다만 주중 한국 기업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로 코로나'로 M비자 사용 빈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1~2주간 시설 방역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중국에 입국할 실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등 차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은 비자 발급 중단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현지 주재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중국 여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라인 효율과 불량 설비 수리가 필요해 단기 출장자가 많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인력으로 라인을 가동하겠지만 발급 중단이 장기화되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이날부터 일본 내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객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상호주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인 '칩 4' 가입에 대한 보복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같은 대응을 내세운 중국은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기간에 상대국이 중국 입국을 막지 않았음에도 장기적인 중국 입국 시설 검역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논리는 "우리는 모든 나라에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만 중국에서 온 해외여행객과 중국으로 온 외국인 여행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독일은 중국과 마카오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위해 출국하도록 하고 항원 검사를 위해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음성 결과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방역조치 완화개획 없다

정부는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 입국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 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국 설 연휴(21~27일) 이후 유행병이 반등할 수 있는 만큼 1~2주 정도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입국 규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일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 401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5.5%인 2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 중 코로나19 양성률은 지난 4일 입국 기준 31.5%까지 치솟았지만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