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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을 두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로 2024년의 최저시급이 결정되는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4월 18일 오후 3시부터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6월까지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 노동계
논의가 시작되기 전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최저시급은 12,000원이고 월급기준 250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로 기업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안정되면서 기업들도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만큼 최저시급도 오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상승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이라고 말하며 물가상승에 맞추어 임금도 상승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 경영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9,620원의 시급도 부담스러워하는 업주나 대표들도 많다고 주장하면서 일을 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게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고 이들을 살피는 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12,000원은 적당한가
노동계가 주장하는 12,000원은 현 시급에 비해 25%가 오른 금액입니다. 최근 2년간 제대로 오르지 않았고 그전에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12,000원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주는 사람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눈과 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